가결 부결 의결 표결 뜻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가결 부결 의결 표결 뜻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재명 체포 동의안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용어들을 궁금해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가결 부결 의결 표결 뜻

우선 가결과 부결 부터 알아보시죠.

 

부결 가결 뜻

 

우선 부결의 경우 의론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는 결정. 혹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가결되지 못한 것. 부결된 의안은 당일 회의에 다시 제출될 수 없는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한다. 반대말은 '가결'(可決). → '가결'을 보라.

 

이 부결과 가결은 정치부분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국회 말고도 주주총회 같은데서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부회장 선출안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가결 혹은 부결 되기도 하죠.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집단에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고 의결이 나오면 그것을 찬성하는것은 가결이라 보시면 되고 부결은 반대하는 결정이 됬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결 의결 뜻

 

 

국회의 의결, 국무회의의 의결, 주주총회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결 등이 그것이다. 어떤 결의안에 대해 찬성(可)하는 의결이 가결(可決)이고, 반대(否)하는 의결이 부결(否決)이다. 의결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의결은 의결기관의 구성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부 동수인 때에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10조 2항). 또 이와 같이 단순 다수결에 의하는 경우 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같이 특별다수결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헌법 130조 1항).

 

 

위의 내용은 의결의 사전적 정의구요.

 

이것도 쉽게 말하자면 가결(찬성) 부결(반대)를 의사 표명하는 방식인거고 어떤 의안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표결과 의결이 있는데 차이점은 표결은 표로 정하는것이고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저도 의결과 표결이 둘다 비슷해서 차이점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 그렇게 나오네요.

 

이상으로 가결 부결 의결 표결 뜻 포스팅을 마칠게요.